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8 (Independence of Arbitrators in Their Duties and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1)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law로 and앤드 conscience,칸션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y에니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r오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in인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24>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judges저지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4.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ress프^r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③ 중재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職)에서 해촉(解囑)된다.

(3) Where웨어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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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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