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used유즈드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used유즈드 a어 lost로스트 or오 stolen스토울런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used유즈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robbery,^r라버^r리 embezzlement,엠베절먼트 deception,디셉션 or오 extortion;엑스토션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them;^ð뎀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eld헬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has해즈 used유즈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make메이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1) or오 (8), and앤드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at^ð댓 credit;크^r레딧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9-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held헬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2 (5)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unds^f펀즈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r오 has해즈 brokered브^r로우커드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such서치 acts:액츠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5) 3;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ndled핸들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5) 5;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ales세일즈 claims클레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 삭제<2015.7.31>

1. Deleted.딜리티드 <2015.7.31>

2. 삭제<2015.7.31>

2. Deleted.딜리티드 <2015.7.31>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without위^ð다웃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8-3 (4) 1;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ell셀 goods구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or오 has해즈 treated트^r리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4),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bear베어 the^ð더 merchant머천트 fee;^f피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5) 4, has해즈 lent렌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7, Article아터클 50-2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