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install인스톨 emergency이머전시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type,타이프 such서치 as애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floor^f플로 and앤드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floor^f플로 and앤드 above,어버^v브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ir^ð데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already올^r레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July줄라이 3, 2009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no노우 problem프^r라블럼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emergencies이머전시즈 and앤드 disasters,디재스터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force^f포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has해즈 any에니 problem프^r라블럼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emergencies이머전시즈 and앤드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at^ð댓 committee's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fail.^f페일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29, 2021.11.30>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meetings,미팅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