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operating센터-아퍼^r레이팅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due두 to투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change체인지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to,투 or오 add,애드 another어너^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A어 change체인지 or오 addition어디션 of어^v브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operating센터-아퍼^r레이팅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operating센터-아퍼^r레이팅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addition어디션 of어^v브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n인 its잇츠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