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and Employ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not become an officer of the Corporation, and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3 shall not become an employee of the Corporation: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 person who is no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34 (1) 2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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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