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40조(벌칙)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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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a어 secret시크^r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uses유시즈 in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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