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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14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etc.)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it잇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up업 to투 3/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이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한다)의 기록ㆍ보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anagerial매니지r리얼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llects컬렉츠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r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r오 (2);

3.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uses유시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r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2), or오 (5);

4. 제21조를 위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ordering오더r링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up업 to투 3/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f이f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sales세일즈 may메이 be비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service서v비스 fees,f피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size:사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up업 to투 40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at앳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6/100 per퍼 annum애넘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⑧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0.1>

(8)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s어마운츠 on안 refundedr리f펀디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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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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