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32 (Closure of Kindergartens)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6.5.29, 2020.1.29>

(1) Where웨어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its잇츠 curriculum커^r리큘럼 normally노멀리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to투 close:클로우스

1.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the^ð더 founder^f파운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the^ð더 founder^f파운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2의2.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the^ð더 founder^f파운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의3.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the^ð더 founder^f파운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the^ð더 founder^f파운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by바이 teachers,티처즈 staff,스태^f프 and앤드 others;어^ð더즈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has해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ts잇츠 curriculum커^r리큘럼 for^f포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class클래스 suspension.서스펜션

②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indergarten"킨더가튼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③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2.3>

(3) Where웨어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스쿨 bus버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school스쿨 bus버스 has해즈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an앤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ttendant어텐던트 on안 board,보드 and앤드 a어 young영 child차일드 on안 board보드 that^ð댓 bus버스 (including인클루딩 while와일 getting게팅 on안 or오 off)오^f프 dies다이즈 or오 suffers서^f퍼즈 serious시^r리어스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버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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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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