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Banking Act, Article 30-3 (Calculation of Lending Rates)

①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bank뱅크 shall섈 not낫 reflect^r리^f플렉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its잇츠 lending렌딩 rates:^r레잇츠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1.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2.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clusive인클루시^v브 Finance^f퍼낸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Financial^f퍼낸실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lass;클래스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4.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1,000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forms^f폼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②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bank뱅크 shall섈 not낫 reflect^r리^f플렉트 in인 its잇츠 lending렌딩 rates^r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50/100:

1.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r^f포 Farmers,^f파머즈 Fishermen,^f피셔민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Workers;워커즈

3.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4.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Act;액트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A어 bank뱅크 shall섈 check첵 its잇츠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4) A어 bank뱅크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인 its잇츠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duty두티 not낫 to투 include인클루드 items아이텀즈 in인 lending렌딩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check,첵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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