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35조(벌칙)

Medical Aid Act, Article 35 (Penalty Provisions)

①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삭제 <2017.3.21>

(2) Deleted.딜리티드 <2017.3.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2. 삭제<2017.3.21>

2. Deleted.딜리티드 <2017.3.21>

3.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3.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claim클레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claims클레임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2. 제11조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party파티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gent에이전트 claim클레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make메이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or오 causes카지즈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4.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료급여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

4.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4).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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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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