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7(재원)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9-7 (Financial Resources)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Promotion Agency may receive from the institution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9-4 (2) the costs incurred for the inspection work under paragraph (1) 1 of the same Article.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2)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Promotion Agency may receive from the institution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9-4 (2) the operating expenses necessary apart from inspection work.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3)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Promotion Agency shall cover its expenses with the following financial resources:
1. 제1항에 따른 수입금
1. Revenue under paragraph (1);
2. 제2항에 따른 수입금
2. Revenue under paragraph (2);
3. 그 밖의 수입금
3. Other revenue.
④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limits, management, and the like of the revenue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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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