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1.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died,다이드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2. 피해 원인,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ause,카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3. 가해차량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vehicle^v비히클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damage;대머지

4. 피해자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5. 피해자의 생활형편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victim's^v빅텀즈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6. 피해자의 신체 장애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victim's^v빅텀즈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7.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