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81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etc.)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and maintain a sound order of transaction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the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 foreign investment trust or foreign investment silent partnership, or a foreign investment company, etc. to take necessary measures regarding the disclosure, etc. of the relevant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 419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and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spections of the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a foreign investment trust or foreign investment silent partnership, or of a foreign investment compan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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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