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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저작권법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Copyright Act, Article 88 (Transfer and Exercise of Neighboring Rights)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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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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