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2조(과태료)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2);

2.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2;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4);

3의2.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2 (5);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2);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1), (2),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133-4 (1);

5.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3), post포우스트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