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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저작권법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Copyright Act, Article 94 (Limitations on Rights of Producers of Databases)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1) Article아터클 23,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34, Articles아터클즈 35-2, 35-4, and앤드 35-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3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thatð댓 are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2023.8.8>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reproduce,r리프r러두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interactively인터r랙티v블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whole호울 or오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part파트 of어v브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1. 교육ㆍ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cholarship,스칼러쉽 or오 research:r리서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one던 forf포 profit;프r라f핏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news누즈 reporting.r리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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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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