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Copyright Act, Article 94 (Limitations on Rights of Producers of Databases)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1) Article 23, Articles 28 through 34, Articles 35-2, 35-4, and 35-5, and Articles 36 and 3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use of database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rights of producers of databases.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2023.8.8>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ny person may reproduce, distribute, broadcast, or interactively transmit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a databa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conflicts with the normal use of the database:
1. 교육ㆍ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it is used for education, scholarship, or research: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is done for profit;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Where it is used for news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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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