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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6 (Transaction Records to Be Retained by Business Operators, etc.)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1)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tainr리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scope스코우프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throughθ쓰r루 its잇츠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1. Recordsr러코즈 on안 labels레이블즈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six식스 months;먼θ쓰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2. Recordsr러코즈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offers,오f퍼즈 etc.:엣세터r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3. Recordsr러코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4.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nsumer컨수머 complaints컴플레인츠 or오 disputes:디스퓻츠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ㆍ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by바이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llow얼라우 consumers컨수머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keep킵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1.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consumer컨수머 who후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check첵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cybermall사이버몰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ook툭 place플레이스 (meaning미닝 a어 cybermall사이버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o투 save세이v브 themð뎀 in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2.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거래기록 중에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사는 거부할 수 있다.

2.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consumer컨수머 who후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atð댓 consumer,컨수머 at앳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visiting,v비지팅 telephone,텔러f폰 fax,f팩스 e-mail,이-메일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include인클루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s워크스 thatð댓 may메이 be비 copied카피드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copy카피 them;ð뎀

3. 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tains,r리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who후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tainingr리테이닝 themð뎀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withdrawn위θ스드r론 such서치 consent.컨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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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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