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whether웨^ð더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점검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분야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relates^r릴레잇츠 to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