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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11, 2020.4.7, 2024.10.2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not낫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a)어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etc.;엣세터r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b)비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다. 「모자보건법」

(c)시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d)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earch서치 forf포 Eligible엘러저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바. 「사회복지사업법」

(f)에f프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g)지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issection다이섹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아. 「약사법」

(h)에이치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i)아이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j)제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Act;액트

카. 「의료법」

(k)케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타. 「지역보건법」

(l)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파. 「혈액관리법」

(m)엠 Theð더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n)엔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Syndrome신드r롬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거.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ㆍ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ㆍ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o)오 Articles아터클즈 233 and앤드 234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used유즈드 a어 falsef폴스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rticle아터클 235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3 and앤드 234), Article아터클 269, Article아터클 270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31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7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eceiving디시v빙 a어 patient페이션트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ays페이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falselyf폴슬리 claiming클레이밍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의2. 이 법이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ose후즈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yet옛 expired;익스파이어드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to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or오 a어 sex섹스 offense어f펜스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youth유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not낫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ose후즈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yet옛 expired.익스파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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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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