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manage매너지 admissions,애드미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and앤드 discharges,디스차지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원등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입원등 및 퇴원등의 심사와 관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ses케이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록을 삭제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If,이^f프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sks애스크스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cords^r러코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deleted,딜리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records^r러코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