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1. Defense디^f펜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police펄리스 for^f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rototypes프^r로우터타이프스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through^θ쓰^r루 resource^r리소스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ct;액트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2.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or오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pplies서플라이즈 to투 military밀러테^r리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ilitary밀러테^r리 Welfare);웰^f페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3.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3-2.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the^ð더 manner매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pecial스페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oftware소^f프트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s,디^v바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farmers^f파머즈 or오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supplies서플라이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ach이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Production프^r러덕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or오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Group그^r루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fishers^f피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use유스 in인 coastal코우스틀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fishing^f피슁 and앤드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ing^f피슁 (including인클루딩 supplies서플라이즈 through^θ쓰^r루 each이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fraternity^f프^r러터너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each이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armer^f파머 or오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orestry^f포^r러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items,아이텀즈 has해즈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t앳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2. 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isher^f피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items,아이텀즈 has해즈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t앳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