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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77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on Land, etc. for Public Work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14, 2015.8.28,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3.14>

(1) Forf포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20 percent퍼센트 forf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35 percent퍼센트 (45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어 purchase퍼처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an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bonds반즈 until언틸 maturity머추r러티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zones존즈 not낫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0.12.27, 2013.1.1>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5,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eld헬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fore비f포 it잇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designation프r리-데저그네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ilesf파일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ð더 pre-designation프r리-데저그네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w로 in인 forcef포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7.2.8, 2020.6.9>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oes더즈 not낫 start스타트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other어ð더 approval;어프r루v블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does더즈 not낫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does더즈 not낫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24, 2025.3.14>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bonds반즈 until언틸 maturity머추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45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25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5.12.23>

(5)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rticle아터클 6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ticle아터클 67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6)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8)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hold호울드 bonds반즈 until언틸 maturity,머추r러티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4.1.1>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was워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97-2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donor도우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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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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