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1.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being비잉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2.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2.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being비잉 7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3.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4.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4.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being비잉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rst^f퍼스트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어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a어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일 것

5. Being비잉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a어 first-come,^f퍼스트-컴 first-served^f퍼스트-서^v브드 basis베이시스 because비코즈 no노우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a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1.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is이즈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

2.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pon어판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is이즈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affixes애^f픽시즈 a어 seal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confirming컨^f퍼밍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gives기^v브즈 it잇 to투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enters엔터즈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ledger레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keeps킵스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3.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delivers딜리^v버즈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bearing베^r링 the^ð더 seal실 confirming컨^f퍼밍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4.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ubmits서브밋츠 the^ð디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ledger레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such서치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ffixing어^f픽싱 the^ð더 seal실 confirming컨^f퍼밍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