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7(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2-7 (Objections to Decisions of the Change Committee)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n applicant for change who intends to file an objection under Article 7-4 (4)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a written objection, attaching his or her claims and materials proving the facts.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shall send the written objection to the Change Committe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writte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and shall notify the applicant for change of this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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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