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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7(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2-7 (Objections to Decisions of the Change Committee)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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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isð디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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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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