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1) Where웨어 occupants,아큐펀츠 users,유저즈 or오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tend인텐드 to투 remodel^r리마들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rea,에^r리아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consent컨센트 rate^r레잇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they^ð데이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2026.9.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remodel^r리마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meaning미닝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owners,오우너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emodeling^r리마덜링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they^ð데이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3) Where웨어 remodeling^r리마덜링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어 council카운슬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owners,오우너즈 shall섈 select설렉트 as애즈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④ 제3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selecting설렉팅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through^θ쓰^r루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하고, 허가에 따른 공사의 착수 및 허가의 취소는 제16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6.9.8>

(5) For^f포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⑥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세대수 증가 범위의 종합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9.8>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permit퍼밋 household-increasing하우스호울드-인크^r리싱 remodeling^r리마덜링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nsistency컨시스턴시 with위^ð드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may메이 deliberate딜리버^r럿 jointly,조인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7) When웬 occupants,아큐펀츠 users,유저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r오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y^ð데이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Article아터클 4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9.8>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permission퍼미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⑨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mit퍼밋 household-increasing하우스호울드-인크^r리싱 remodeling^r리마덜링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at^ð댓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