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제6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제2절 주택조합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제11조의3시공보증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

제4절 주택의 건설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제21조사용검사 등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제3장 주택의 공급

제23조주택의 공급 등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제25조의2삭제 제25조의3삭제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제4장 리모델링

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30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5장 보칙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제34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제35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제36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3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0조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