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6조(수정신고 등)

Local Tax Act, Article 96 (Amended Returns)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2.27, 2019.12.3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filesf파일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45 and앤드 4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filef파일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5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filesf파일즈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5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or오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② 삭제 <2019.12.31>

(2)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3)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④ 삭제 <2019.12.31>

(4)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