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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23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Calculated Tax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for Each Consolidated Corporation)

①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1>

(1) Where웨어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22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deducted디덕티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atð댓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2025.12.31>

(2)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신설 2021.12.31>

(3)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firstf퍼스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irst.f퍼스트

④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4)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with위ð드 it잇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3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100-10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⑥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개정 2015.7.24, 2021.12.31, 2025.4.29>

(6)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n안 unreturned언r리턴드 corporate코퍼r럿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atð댓 tax택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1. 과세표준개별귀속액(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1.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where웨어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법 제103조의34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103조의3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n안 unreturned언r리턴드 corporate코퍼r럿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신설 2025.4.29>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atð댓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n안 unreturned언r리턴드 corporate코퍼r럿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atð댓 tax택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A × (B ÷ C) ││A: 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 따라 ││계산한 각 연결법인별 소득에서 법 제103조의34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 ││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 ││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을 말한다] ││B: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 ││의 합계액에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C: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 ││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img>

1.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19 (5)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어 x엑스 (B비 / C)시 A:어 Adjusted어저스티드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4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minus마이너스 theð더 deficits데f피싯츠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eficits데f피싯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ome),인컴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deducted디덕티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 B:비 Adjusted어저스티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amounts어마운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시 Adjusted어저스티드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amounts어마운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D × (E ÷ F) ││D: 결손금 조정세액(법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제1호의 ││계산식 B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 ││금액에 합쳐진 결손금과 법 제103조의3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제4항에 따른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F: 총 결손금 공제액(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img>

2.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19 (5)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D디 x엑스 (E이 / F)에f프 D:디 Deficit데f퍼싯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B비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이 Deficit데f퍼싯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deficits데f피싯츠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4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ficits데f피싯츠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come인컴 of어v브 other어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17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에f프 Total토우틀 deficit데f퍼싯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deficit데f퍼싯 deduction디덕션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all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3.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3.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both보우θ스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19 (5) 1 and앤드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19 (5)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0-22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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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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