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과세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36 (Objects of Taxation)

① 법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8.12, 2014.11.19, 2015.7.24, 2017.7.26, 2019.2.8, 2020.12.31>

(1)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the^ð더 specific-resource스퍼시^f픽-^r리소스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1. Water워터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lowing^f플로우잉 water워터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hydroelectric하이드^r로일렉트^r릭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flowing^f플로우잉 water워터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hydroelectric하이드^r로일렉트^r릭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unning^r러닝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generation제너^r레이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 kilowatts킬러왓츠 per퍼 hour,아워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eded니디드 to투 produce프^r러두스 not낫 more모 than^ð댄 3,000 kilowatts킬러왓츠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ower파워 the^ð더 plant플랜트 can캔 generate제너^r레잇 per퍼 hour.아워

2. 지하수

2.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를 포함한다)

(a)어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or^f포 sale세일 as애즈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including인클루딩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sale세일 as애즈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b)비 Bathing베이^ð딩 water:워터 hot핫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or^f포 use유스 as애즈 bathing베이^ð딩 water;워터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c)시 Other어^ð더 water:워터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1) Of어^v브 rural^r루^r럴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other어^ð더 than^ð댄 domestic더메스틱 water워터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2)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ells웰즈 that^ð댓 use유스 a어 discharge디스차지 pipe파이프 with위^ð드 an앤 inner이너 diameter다이애머터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2 millimeters밀러미터즈 and앤드 have해^v브 a어 daily데일리 pumping펌핑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 tons);턴즈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매출액(사업이 시작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3.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minerals미너^r럴즈 mined.마인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oal코울 and앤드 minerals미너^r럴즈 mined마인드 from^f프^r럼 mines마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whose후즈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one원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rted스타티드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2 months,먼^θ쓰 the^ð더 sales세일즈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re아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4. 삭제<2020.12.31>

4. Deleted.딜리티드 <2020.12.31>

5. 삭제<2020.12.31>

5. Deleted.딜리티드 <2020.12.31>

6. 삭제<2020.12.31>

6. Deleted.딜리티드 <2020.12.31>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 2026.5.29, 2026.8.18>

(2)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the^ð더 specific-facility스퍼시^f픽-^f퍼실리티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1. Containers:컨테이너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or오 out아웃 of어^v브 port포트 using유징 piers피어즈 that^ð댓 handle핸들 containers.컨테이너즈 However,하우에^v버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coastal코우스틀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carrying캐^r리잉 no노우 cargo카고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2.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t앳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s;플랜츠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3. Thermal^θ써믈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t앳 thermal^θ써믈 power파워 plants플랜츠 with위^ð드 a어 generation제너^r레이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0,000 kilowatts킬러왓츠 or오 more모 per퍼 hour.아워 However,하우에^v버 power파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a)어 Power파워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s이즈 not낫 sold소울드 to투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1)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Electrification일렉트^r러^f피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2)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a어 community커뮤너티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3)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4)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ct;액트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b)비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bioenergy바이오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4.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Waste:웨이스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waste웨이스트 is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다음의 방법으로 매립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waste웨이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landfilled랜드^f필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매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andfills랜드^f필즈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매립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andfills랜드^f필즈 it잇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damage대머지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