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32 (Reduction of Individu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3.24, 2015.8.28, 2016.12.27>

(1) For^f포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8,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where웨어 it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15/100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bonds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30/100 (40/100 where웨어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purchase퍼처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bonds반즈 until언틸 maturity머추^r러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to투 which위치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ose^ð도우즈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zone존 not낫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5,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eld헬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fore비^f포 it잇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designation프^r리-데저그네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iles^f파일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due두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pre-designation프^r리-데저그네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in인 force^f포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2.8>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ay,페이 as애즈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ccurred:어커드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ails^f페일즈 to투 commence커멘스 the^ð더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4.3.24>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bonds반즈 until언틸 maturity머추^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40/100 where웨어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20/100 where웨어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을 준용한다.

(5) Where웨어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rticle아터클 122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ticle아터클 126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6)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hold호울드 bonds반즈 until언틸 maturity머추^r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was워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97-2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donor도우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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