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46 (Special Taxation for Individu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or Acquirers of Housing Unsold after Completion)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한다. <개정 2015.8.2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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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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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2. Housing하우징 unsold언소울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first^f퍼스트 concluding컨클루딩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taking언더테이킹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s해즈 leased리스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s해즈 made메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1).

② 「지방세법」 제90조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3.24>

(3)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housing하우징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3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ㆍ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housing하우징 unsold언소울드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lease리스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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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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