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개정 2015.12.29,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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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신설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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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개정 2020.1.15>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income인컴 tax택스 that^ð댓 was워즈 credited크^r레더티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or오 to투 which위치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paid,페이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hat^ð댓 was워즈 credited크^r레더티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or오 to투 which위치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lso올소 be비 paid.페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at^ð댓 added애디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