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기장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93 (Bookkeeping Tax Credit)

①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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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ookkeeping북키핑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mits오밋츠 2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ported^r리포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ooks북스 kept켑트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keep킵 the^ð더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ookkeeping북키핑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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