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8-2 (Educational Support for Multicultural Student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the policies necessary for education, such as guarantee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following children or stud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ulticultural students, etc."):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1. Children or students who are members of a multicultural famil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2. Children or students who are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who are scheduled to enter or are enrolled in a school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order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methods, and the like of the surve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 head of a school shall endeavor to guarante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multicultural students, etc., and to create a school environment in which all members of the school respect diversity and live together in harmony.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Where necessar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like for multicultural students, etc.,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establish and operate special classe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provide the funding, personnel, and the like needed to operate the special classes.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5)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stablish and operate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centers, or designate such centers and entrust that work to them, to support the educa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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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