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양벌규정)

Immigration Act, Article 99-3 (Joint Penalty Provisions)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2020.6.9,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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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4조제3호의 위반행위

1.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2. 제94조제9호의 위반행위

2.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2의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

2-2.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2의3.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

2-3.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2;

3.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행위

3. Among어멍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제94조제20호의 위반행위

4.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5.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5. Among어멍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mploying엠플로이잉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6.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6.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7.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7.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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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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