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신청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detainee디테이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nee's디테이니즈 guarantor게^r런토 or오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in인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a어 bond.반드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신청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it잇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weeks.윅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legal리글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it.잇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보호 일시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 및 조건 부가에 대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to투 grant그^r랜트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on안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a어 bond반드 and앤드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also올소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⑦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When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leases^r릴리시즈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79 (2) 3 through^θ쓰^r루 5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⑧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시 보증금 예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8) Article아터클 17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positing더파지팅 a어 bond반드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upon어판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⑨ 보호시설의 장에 대한 보호해제 의뢰서 통보 및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9) Article아터클 79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nding센딩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bonds,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