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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91-2 (Public Officials of Relevant Agencies)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2017.7.26, 2020.8.5>

(1)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2.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3.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3.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4.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5.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6. 그 밖에 기술연수생의 보호ㆍ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6.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trainees.트r레이니즈

② 제1항 각 호의 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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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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