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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6-2 (Special Rul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s in Need of Special Protection)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어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a어 judge저지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sit싯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bility어빌러티 to투 discern디선 thingsθ씽즈 or오 to투 make메이크 or오 communicate커뮤너케잇 decisions디시전즈 is이즈 weak윅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ge,에이지 sex,섹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o투 keep킵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psychologically사이컬라지클리 stable스테이블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smooth스무ð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ho후 may메이 sit싯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oing두잉 so,소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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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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