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92 (Execution of Confinement in a Workhouse)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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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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