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1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genci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3.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2)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cords^r러코즈 it잇 keeps킵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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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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