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1.17>

(1)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20.10.20>

(2)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1 through^θ쓰^r루 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1.17, 2020.10.20>

(3)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who후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10.20>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mates인메잇츠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again어겐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such서치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