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절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①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다.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라.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마.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장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