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21-4 (Personal Information of Persons Subject to Vaccination, etc.)

①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6.12, 2020.6.2, 2020.9.11, 2021.8.3, 2026.5.6>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ally퍼서널리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33-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1. 예방접종 대상자가 국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가. 예방접종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a)어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including인클루딩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나. 예방접종 대상자의 소속에 관한 다음의 자료

(b)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속 학교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속 유치원에 관한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어린이집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소속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4)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다.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자료

(c)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ear-poor니어-푸어 class클래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2. 예방접종 대상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3.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예방접종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accination^v백서네이션 work워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6.2, 2020.9.11, 2023.9.26, 2026.5.6>

(2) The^ð더 term텀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4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vaccination^v백서네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에 관한 자료

1-2.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s^r리액션즈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

1-3. Data데이타 on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and앤드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4. 법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에 관한 자료

1-4.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injury인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또는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seases디지지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make메이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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