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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56 (Performance of Disinfection Work on Behalf of Local Government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20.3.4,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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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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