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56 (Performance of Disinfection Work on Behalf of Local Government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20.3.4, 2023.6.13>
Where disinfection must be carried out under Article 47, subparagraph 5, Article 48 (1), Article 49 (1) 8, 9, and 13, Article 50, and Article 51 (1) and (3),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have a disinfection business operator perform the disinfection work on his or her b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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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