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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장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65 (Expenses to Be Borne by Si/Do)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9, 2018.3.27, 2020.8.12, 2020.9.29, 2020.12.15, 2023.9.14, 2024.1.30>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Si/Do:시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3;

1의2.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1-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drills드r릴즈 of어v브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2.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제37조에 따른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solation아이설레이션 centers,센터즈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or오 clinics클리닉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3-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4.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1 and앤드 42;

5.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6.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6. Support서포트 at앳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earning얼닝 a어 living리v빙 due두 to투 traffic트r래f픽 blockades블라케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1;

6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6-2. Allowances,얼라원시즈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or오 dispensing디스펜싱 feesf피즈 incurred인커드 when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obilize모우벌라이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medical메더클 staff,스태f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12;

6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6-3.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ospital하스피틀 beds베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12-2;

7.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7.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7의2.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7-2.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incurred인커드 when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ave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engage엔게이지 in인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3 (1) throughθ쓰r루 (3);

8. 제61조에 따른 검역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8.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quarantine쿼r런틴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8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8-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6 (1);

8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8-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6 (2);

9.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ㆍ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9.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Si/Do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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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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