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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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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장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6(심리지원)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0-6 (Psychological Support)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on-site안-사잇 responser리스판스 personnel.퍼서넬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리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Trauma트r로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or오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n-site안-사잇 responser리스판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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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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