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6(심리지원)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0-6 (Psychological Support)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provide psychological support under Article 15-2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sychological support") to infectious disease patients, etc. and their families, persons suspected of infection, medical personnel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and other on-site response personnel.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리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delegate or entrust psychological support to the National Center for Disaster Trauma under Article 15-2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or to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on-site response personnel under paragraph (1) and for psychological suppor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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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