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벌칙)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19.12.3,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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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3);

3.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or오 used유즈드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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