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2-7 (Provisions of Acts Whose Application Is Excluded for Transmission Requests)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2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1.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3. 법 제17조 및 제18조

3.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4. Article아터클 54-5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5.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6. 「외국환거래법」 제21조

6.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7. 「의료법」 제21조제2항

7.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8. 「약사법」 제30조제3항

8.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9.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10. Article아터클 85 (2)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11.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1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12.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Grid그r리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