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not낫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ideology아이디알러지 or오 beliefs,빌리^f프스 joining조이닝 or오 leaving리^v빙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or오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political펄리터클 opinions,어피니언즈 health,헬^θ스 sex섹스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26.3.10>

(2)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processes프^r라세시즈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ot낫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14>

(3)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privacy프^r라이^v버시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because비코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cludes인클루즈 a어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shall,섈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in인 an앤 easy-to-understand이지-투-언더스탠드 way웨이 of어^v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that^ð댓 the^ð더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ll윌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nd앤드 how하우 to투 choose추즈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