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1.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rea에^r리아 of어^v브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up업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area에^r리아 standards스탠더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zones존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of어^v브 sites사잇츠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facing^f페이싱 the^ð더 road;^r로우드

2.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up업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up업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4. Height하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up업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height하잇 standards스탠더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concerned,컨선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zones존즈 adjoining어조이닝 a어 road^r로우드 at앳 least리스트 6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5. Height하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ildings빌딩즈 to투 secure시큐어 sunlight,선라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up업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3) 1, limited리머티드 to투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etween비트윈 sites사잇츠 within위^ð딘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zone.존

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할 것

2.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3.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1.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용적률 완화 범위의 적정성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land랜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2. 건축협정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이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